2026년 하반기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7월부터 바뀌는 생활 정책 총정리 (면세품 교환·단기 육아휴직·암표 근절·고속철도 통합앱)

6월 마지막 날이면 나는 늘 하나를 챙겨 본다. 정부가 내놓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다.

거창한 정책보다 내 일상에 진짜 영향 주는 것만 골라 메모해두면 한 해가 한결 편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엔 대표 정책이 40개나 바뀐다는데, 그중 직장인이자 공연·여행 좋아하는

내 입장에서 “이건 알아둬야겠다” 싶은 것만 추렸다.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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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하반기 주요 변화 시기

시기	바뀌는 것	누구에게
7월 1일	면세품 교환 간소화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여행객 · 체납자
7월	노란우산공제 한도 연 1,800만원 / 공공생리대 시범 /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소상공인 · 임산부
8월	단기 육아휴직 신설(8/20) / 고속철도 통합앱 / 암표 근절 강화(8/28)	부모 · 철도 이용자 · 공연팬
9~12월	배우자 휴가 확대(9/18) / 철도 2개월 예매(10월) / AI 정부24(12월)	예비부모 ·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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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로 체감되는 것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면세품 교환이다.

7월 1일부터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은, 입국한 뒤 같은 물품으로 바꿀 때 자진신고나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택배·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다. 휴가철 면세점에서 향수나 화장품을 샀다가 막상 안 맞아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 나로선 꽤 반가운 변화다.

7월에 바뀌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면세품 교환 간소화

 

1. 면세품 교환 간소화 — 800달러 이내, 입국 후 국내 택배·우편 교환 (7/1)
2.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분기별 한도 조정, 연 1,800만원까지
3.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취업 성공 시 상환연장, 1년 이상 근속 시 금리감면
4.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공공시설에 지급기 상시 비치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025.1.1 이후 출산 산모·임산부, 24만원 상당(자부담 4만 8천원)
6.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 맞춤 징수·납부 안내 강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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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사람에게

이번 하반기 변화 중 가장 실질적이라고 느낀 건 돌봄 쪽이다.

주변에 어린 자녀를 둔 동료들이 “방학이나 갑자기 아플 때가 제일 곤란하다”고 하던 게 떠올랐다.

시기	제도	핵심 내용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방학·휴원·질병 등 단기 돌봄 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9월 18일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에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지원 기간 4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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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편해지는 디지털·교통 변화

대구에 살면서 서울 갈 일이 생기면 동대구역에서 KTX와 SRT를 번갈아 탄다.

그때마다 코레일톡과 SRT 앱을 따로 열어 표를 찾는 게 은근 번거로웠는데, 8월에 고속철도 통합앱이 나온다.

두 앱에서 따로 예매하던 고속철도 승차권을 한 앱에서 통합으로 예·발매할 수 있게 된다.

 

고속철도 통합앱

 

• 고속철도 통합앱 (8월) — 코레일톡·SRT 통합 예매
• 철도 예매 기간 확대 (10월) — 출발 1개월 전 → 2개월 전으로
• AI 정부24 정식 개통 (12월) — 일상용어 질의 이해, AI 민원서류 발급, 음성 대화 서비스

여행이나 명절 표를 자주 놓치는 편이라면, 10월부터 예매 시점이 2개월 전으로 당겨진다는 점을 캘린더에 미리 적어두자. 항공·숙박 예매 주기와 맞춰 준비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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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의무·제재

공연 예매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반가운 건 암표 근절 강화다.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거래가 금지되고,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신고 포상금 근거까지 마련된다. 좋아하는 공연 티켓이 정가의 몇 배로 둔갑하는 걸 볼 때마다 속상했는데, 제도가 한 발 나아간 셈이다. 이 밖에 10월부터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이 상향되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도 순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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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식대로 챙기는 법

나는 이런 자료를 볼 때 ‘전부 외우기’보다 내게 해당되는 두세 개만 캘린더에 시기별로 적어둔다.

올해 하반기라면 나는 8월 고속철도 통합앱, 8월 말 암표 근절, 10월 철도 2개월 예매 세 가지를 메모해뒀다.

본인 상황(소상공인·예비부모·여행자)에 맞는 항목만 골라 두면 충분하다.

단, 시행일과 금액·자격 기준은 부처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용 전에는 정책브리핑(korea.kr)이나 해당 부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길 권한다.